[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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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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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譽에 관한 罪에서의 名譽槪念과 構成要件의 體系*
- ?ber den dogmatischen Ehrenbegriff und die systematischen
Tatbestandsbildung in Ehrendeilite -
1. 序 論
우리 형법에서 명예에 관한 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구별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제307조 1항의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단순명예훼손죄, 동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09조 1항과 2항의 비방의 목적으로 진실 내지 허위의 사실을 출판물에 의하여 적시하는 명예훼손죄 및 제308조의 死者名譽毁損罪가 있따 이들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명백하게 사람의 명예이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따 그러나 모욕죄도 결국 사람의 명예를 침해 내지 위태롭게하는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사람의 명예가 된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학설의 일치를 보고 있따
현재 우리의 통설1)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통하여 보호되는 사람의 명예가 외적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평가(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 해석하고 있따 그러나 이러한 통설의 견해에 대하여는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우리 형법이 사자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의 향유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만약 죽은 사람도 살아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명예라는 법익의 향유자가 될 수 있다면 명예라는 concept(개념)은 특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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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도 외적명예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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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반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