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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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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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하여
_SLIDE_2_
목차
자통법 도입 배경
2
자통법은 무엇인가
1
현 자본시장의 問題點
3
자통법의 주요내용(advantage 및 단점)
4
자통법의 주요쟁점
5
자통법 요약
6
맺으며
7
_SLIDE_3_
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전文化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시행 후
증권사
은행
insurance
선물사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회사
(매매 , 중개업,자산운용 겸업)
현 행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은행
insurance
자통법은 무엇인가
1
_SLIDE_4_
미국 5대 증권회사와
한국 5대 증권회사의 총자산비교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취약
145.6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주식시장
규모(GDP대비 시가총액)
87.3
105.3
106.4
131.8
Japan
미국
영국
대만
단위:%
한국
530조
4조
단위:조
한국
미국
자통법 도입 배경
2
_SLIDE_5_
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률에 의한 제한적 열거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 제도 미흡
금융업간 겸업을 엄격히 제한
금융회사별 별도의 규정 적용
3
현 자본시장의 問題點
_SLIDE_6_
선진금융과 동등한 업무영역 확보가능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效果) 창출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설계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통합법 제정에 따른 규제 혁신
자통법의 주요내용(advantage )
4-1
_SLIDE_7_
선진금융으로 발전가능
4-1-1
_SLIDE_8_
증권업 + 선물업의 시너지 효과(效果)
= 종합증권서비스 가능
기업금융+자산관리 직접투자 시너지 효과(效果)
다양한 자산관리업 겸영의 시너지 효과(效果)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效果) 창출
4-1-2
_SLIDE_9_
(IB) 업무시, 전통적 주식채권 외에도 각종 파생기법을 활용한 신종 증권의 설계지원 …(drop)
법학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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