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제50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결의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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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6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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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측의 핵군축 결의안에는 NPT 결과를 반드시 인용하는 한편, 비동맹 측 결의안에는 이를 고의적으로 삭제하려고 하였다. 비확산 수출통제체제와 관련하여 비동맹 측은 과학과 기술의 역할, 핵군축 결의안 등에 있어서 기존 수출통제체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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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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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예년에 비해 서방측과 비동맹 측과의 대립이 다소 격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아 일부 결의안에 정치적 요소를 가미시키므로 감정적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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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결의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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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예년에 비해 서방측과 비동맹 측과의 대립이 다소 격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일부 결의안에 정치적 요소를 가미시키므로 감정적 대립을 노정하여 콘센서스로 채택되는 결의안의 숫자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콘센서스로 채택되는 결의안 중에서도 4～5개는 일부 조항에 대해 별도 투표를 시행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비동맹권은 특히 핵국이 향후 핵군축의 ‘시한구도(time-bound framework)`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핵군축을 실시할 것과 CD 내에도 핵군축 특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서방측은 이를 극력 반대하였다. 서방과 비동맹 측의 대립은 특히 NPT 연장회의결과 및 핵 군축문제, 비확산 국제 수출통제체제 구축 관련문제 및 제4차 UN군축 특별총회 개최시기 등에 관해 뚜렷이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