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유교공동체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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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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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유교공동체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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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기인 1984년부터 대처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그런데 1975년이 되어 오일쇼크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도 한번 사그라든 경제는 되살아나지를 못했다. OPEC은 1973년 10월부터 1974년 1월 사이에 석유가격을 네 배나 인상시키는데, 이로 인해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대신 민중들의 세금부담을 대폭 올려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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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는 집권하자마자 긴축정책으로 주로 사회복지 program에 사용되던 정부지출을 대폭 축소한다.
설명
서구 자본주의가 2차 대전 이후 25년 가량의 장기호황을 마감하고 새롭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불황에 접어들게 된 것은 바로 그 장기호황을 이끌었던 케인즈주의가 마침내 한계에 봉착한 때문이었다. 생산라인의 하청화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198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 노동자 전체의 실질임금이 5%나 하락한다. 이렇게 직접세를 줄이는 대신 간접세를 올리고, 국민insurance에 낼 돈을 올렸다. 이른바 레이거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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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 재정긴축의 결과 실업자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1980년 167만명에서 1983년에 300만명을 넘어선다. 민영화는 대량 실직으로 이어져, 1979년 206만명이던 공기업 종업원 수가 1989년에는 84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통신·가스·航空(항공) ·석탄·전자·수도 등 거대 공기업들이 줄줄이 매각된다 대처는 공기업을 인수하는 자본가들에게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갖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이를테면 상수도 사업을 매각하면서 環境규제 최소화를 약속해 주고, 전기 산업을 매각하기 전에 전기료를 대폭 인상하는 식이었다. 외주하청화가 급격히 늘어나고, 긴축정책과 민영화로 1980년대 중반이 되면 실직자가 400만을 넘어선다. 급격히 불황국면으로 빠져 들면서 실업이 급증하는 반면 투자는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레이건은 1981년 航空(항공) 관제사 파업에 참여한 1만 2천 조합원들을 전원 해고하고 航空(항공) 관제사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대표권을 빼앗아 노동조합을 소멸시키는 등 대단히 공격적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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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 또한 감세를 추진하는데, 최고소득자 1%의 세금이 14% 줄어든 반면 최저소득자 10%의 세금은 28% 늘어나는 등 영국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왔다. 어느덧 장기 호황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불황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마침내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스타트했다.
다. 미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이전에도 서유럽에 비해 형편없었는데, 레이건을 이은 부시 공화당 정권이 막을 내리던 1990년대 초반에 와서는 사회복지수당 총액이 1970년대 초에 비해 6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회복지가 축소되는 것과 반비례하여 빈민촌·범죄·마약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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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자유주의의 등장 : 대처리즘 1979년 총선에서 보수당의 승리로 집권한 영국의 대처 총리는 ‘영국경제를 뒤처지게 만든 장본인은 노동조합과 국가’라는 주장 아래 집권 기간 동안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국가개입을 축소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대처리즘이라고 불리게 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저하게 밀고 나간다. 대신 레이건은 집권 기간 동안 군비예산을 50% 정도 증가시켜 군산복합체 거대자본을 먹여 살리는데, 레이거노믹스의 계급적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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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대처 정권에 의한 단체행동권 제약은 놀라운 수준인데 △파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주전에 비밀투표로 결정 △단체행동을 스타트하기 1주일 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얼마 동안 단체행동을 할 것인지 통보 △조합원의 파업거부권 명시로 파업 불참자에 대한 제재 불법화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시 민 들에게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부여 △2차적인 쟁의행위(연대파업 등)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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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이후 계속되던 서구 자본주의의 장기 호황은 1973~74년 제1차 석유물결의 움직임 (오일쇼크)을 계기로 막을 내리게 된다
오일쇼크와 장기 불황, 케인즈주의의 한계, 계급간 타협 파기하는 자본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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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는 또한 감세정책을 펴는데, 최고소득자의 세금은 83%에서 40%로 삭감하면서 저소득자의 세금은 33%에서 25%로 차별 축소한다. (이 때부터 스타트된 서구 자본주의의 장기 불황은 신자유주의 전면화 등을 거치고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3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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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물결의 움직임 은 1973년 10월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촉발되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랍계 국가들이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통해 석유가격을 대폭 인상시킨 것이었다. ※한계에 봉착한 케인즈주의
과 레이거노믹스 1980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레이건은 인플레이션, 생산성 정체, 국가경쟁력 상실이라는 미국 경제의 상황을 타개할 방책으로 집권 기간 동안 규제완화, 감세, 노동의 유연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대처는 노동조합이 경제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통로였던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크게 제약하는가 하면, 최저임금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노동의 유연화를 강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