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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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3 22: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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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폭행 · 협박에 의하여 공무상의 직무가 현실로 뱅해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김】( )
ꍟ 해설
공무원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형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헌법질서와 일치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죄는 공무원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무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이】( )
ꍟ 해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 햡박을 하면 본죄는 기수에 이르며 이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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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직무의 집행은 다소라도 강제적인 성질의 것이라야 한다. 【이】( )
ꍟ 해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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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법률]국가적법익1
다. 【사시24회】( )
ꍟ 해설
직무의 집행이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직무집행의 강제적 성질을 가질 필요는 없다.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법률]국가적법익1 , 국가적 법익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국가적 법익
제1편 국가적법익에 관한 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제4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5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6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7장 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8장 무고의 죄
제2편 사회적법익에 관한죄
제1장 공공의 안녕과 평안에 대한 죄
제2장 통화에 관한 죄
제3장 유가증권 · 인지 · 우표에 관한 죄
제4장 문서에 관한 죄
제5장 인장에 관한 죄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9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3편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장 살인의 죄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4장 낙태의 죄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5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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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객체는 공무원이며 따라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무원을 형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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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신체에 감응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