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판례 `의료종사자의 요양지도와 관련한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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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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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판례> `의료종사자의 요양지도와 관련한 주의의무`에 대한 글입니다. 즉, 의사의 환자에 대한 說明(설명) 의무에는 (가) 환자의 유효한 승낙을 얻기 위한 說明(설명) , (나) 전의권고로서의 說明(설명) 외에 (다) 요양방법 등의 지시·지도로서의 說明(설명) 이 있다고 하면서, 의료행위는 원래 의사와 환자의 공동작업으로서 의사의 지시·지도에 대하여 환자가 이를 이해하여 따를 것이 예정되어 있고,…(To be continued )
<우리나라의 판례> `의료종사자의 요양지도와 관련한 주의의무`에 대한 글입니다.
다.
우리나라의 판례 `의료종사자의 요양지도와 관련한 주의의무`
순서
나. 주의의무의 태양
(1)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의 처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진단·치료·예후판정·요양지도·질병예방조치 등으로 대별되고, 치료는 다시 수술·주사·수혈·투약·방사선 조사 및 그 외의 치료와 그에 부수하여 필요한 검사·마취 등으로 분류되는데, 마취와 관련한 의사의 주의의무로서는, 마취실시 자체의 적부, 마취실시방법의 적부, 마취실시 후의 observe·관리·대처조치, 마취에 의한 수술종료 후의 observe·지시 등이 문제된다된다.
(2) 한편, 의사가 진료를 한 때에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그 외 보건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의 지도를 할 의무가 인정되는데 이러한 의무를 대별하면 치료행위와 관계가 깊은 사항과 의료의 전제로 되는 인적·물적 설비에 관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양방법 등의 지시·지도는 說明(설명) 의무의 하나로서도 논의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