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고용유지지원금 -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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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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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고용유지지원금 - 사건의 개요
[법학] 고용유지지원금 - 사건의 개요
_SLIDE_1_
고용유지지원금
_SLIDE_2_
목 차
사건의 개요
고용insurance법 & 고용유지지원금
종류와 벌칙여부
실업급여, 요점해고와의 비교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에 대한 평가
_SLIDE_3_
Ⅰ. 사건의 개요
원고,
★★산업개발주식회사
이 과정 중
노동자 A,B,C 를 퇴사 조치함.
_SLIDE_4_
Ⅰ. 사건의 개요
준설선 1호
준설선 2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피insurance자 A,B,C
★★ 산업개발주식회사
_SLIDE_5_
Ⅰ. 사건의 개요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3년 1월 5일과 2003년 1월 31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피insurance자 A,B,C 계약종료를
이유로 사직시켜 고용조정을 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며 피고인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지원금 지금 거부
원고의 패소 사건
_SLIDE_6_
Ⅱ. 고용insurance법 & 고용유지지원금
_SLIDE_1_
고용유지지원금
_SLIDE_2_
목 차
사건의 개요
고용insurance법 & 고용유지지원금
종류와 벌칙여부
실업급여, 요점해고와의 비교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에 대한 평가
_SLIDE_3_
Ⅰ. 사건의 개요
원고,
★★산업개발주식회사
이 과정 중
노동자 A,B,C 를 퇴사 조치함.
_SLIDE_4_
Ⅰ. 사건의 개요
준설선 1호
준설선 2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피insurance자 A,B,C
★★ 산업개발주식회사
_SLIDE_5_
Ⅰ. 사건의 개요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3년 1월 5일과 2003년 1월 31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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