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약 과 목 사회 복지 법제론교 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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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약 과 목 사회복지 법제론교 수 님 김광병 교수님조 명 3조조 장 200123139 송수철조 원 200323192 임은숙200423138 오선애200442042 정미선200523034 김보영200523108 박준희200523163 우수진200523197 이윤지200523272 최은혜제 출 일 2007. 05. 25국민기초생활보장법1장 총칙제1조 (목적)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조성제2조 (정의)①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부칙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 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② 수급자 급여를 받는 자③ 수급품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④ 보장기관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⑤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5조)⑥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文化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 용(6조)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금액(원 월)435,921734,412972,8661,205,5351,405,4121,609,630최저생계비 시행규칙 제5조(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계측조사계획을 수립, 그 계획에 따라 계측 조사 실시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계측조사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기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⑦ 개별가구 이 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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