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사재판실무example(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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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8 20: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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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실무 사례(instance)연구
[사례(instance) 1]
1. 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의 소송사기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됨
판례(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의 입장: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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