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10-13 06:09본문
Download : [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hwp
, [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다.[법학],권리주체(자연인과,법인),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법학]%20권리주체(자연인과%20법인)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6%8C%EB%A6%AC%EC%A3%BC%EC%B2%B4(%EC%9E%90%EC%97%B0%EC%9D%B8%EA%B3%BC%20%EB%B2%95%EC%9D%B8)_hwp_01.gif)
![[법학]%20권리주체(자연인과%20법인)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6%8C%EB%A6%AC%EC%A3%BC%EC%B2%B4(%EC%9E%90%EC%97%B0%EC%9D%B8%EA%B3%BC%20%EB%B2%95%EC%9D%B8)_hwp_02.gif)
![[법학]%20권리주체(자연인과%20법인)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6%8C%EB%A6%AC%EC%A3%BC%EC%B2%B4(%EC%9E%90%EC%97%B0%EC%9D%B8%EA%B3%BC%20%EB%B2%95%EC%9D%B8)_hwp_03.gif)
![[법학]%20권리주체(자연인과%20법인)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6%8C%EB%A6%AC%EC%A3%BC%EC%B2%B4(%EC%9E%90%EC%97%B0%EC%9D%B8%EA%B3%BC%20%EB%B2%95%EC%9D%B8)_hwp_04.gif)
![[법학]%20권리주체(자연인과%20법인)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6%8C%EB%A6%AC%EC%A3%BC%EC%B2%B4(%EC%9E%90%EC%97%B0%EC%9D%B8%EA%B3%BC%20%EB%B2%95%EC%9D%B8)_hwp_05.gif)
![[법학]%20권리주체(자연인과%20법인)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6%8C%EB%A6%AC%EC%A3%BC%EC%B2%B4(%EC%9E%90%EC%97%B0%EC%9D%B8%EA%B3%BC%20%EB%B2%95%EC%9D%B8)_hwp_06.gif)
레포트/법학행정
權利主體(自然人과 法人)
Ⅰ. 自然人
1. 權利能力
(1) 權利能力의 의의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權利能力의 시기
① 自然人은 출생시에 權利能力을 취득한다(전부노출설: 통설)
② 출생시기의 기준 : 실질적인 출생사실에 기초
(출생증명, 호적상 생일은 추정력 있는 증거일 뿐이다)
③ 태아의 權利能力
㉠ 원칙 : 權利能力 없음
㉡ 예외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62), 재산상속(§1000II), 대습상속,
유증(§1064),死因贈與(§562) 등
*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아
㉢ 權利能力취득시기 :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생존출생하면 권리취득을 소급하여 인정,
해제조건설(제한인격설)사망출생하면 취득된 권리를 소급적으로 소멸.
(3) 權利能力의 종기
① 自然人은 실질적으로 사망하여야만 權利能力이 소멸한다.
② 관련문제
㉠ 사망의 판단기준 : 심장박동정지설(통설), 뇌사설
㉡ 실종선고제도에 의한 사망간주 : 權利能力은 유효하게 존재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관계만 종료)
㉢ 인정사망제도 : 관공서의 사망확인으로 사망신고사망추정effect만 인정
㉣ 동시사망의 추정 : 동일한 위난에 의한 2인 이상의 사망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사망시점에 관한 문제이며,사망여부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4) 외국인의 權利能力
① 원칙 : 내외국인 평등원칙
② 예 외
㉠ 절대적 제한 : 租鑛權,…(省略)
Download : [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hwp( 54 )
[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설명
[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