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분쟁 해결 제도] WTO 분쟁 해결의 절차, 특징, 성과와 한계, 우리의 대응 책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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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7 08: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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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본원칙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규정되어 있다 (1) 다자간 분쟁해결절차(Multilateral system)의 우선적용회원국이 WTO 협정상의 의무위반이나 이익침해 등의 행위를 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 WTO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를 따를 것을 의무화하여 회원국의 일방적인 해결조치를 억제하고 있다 회원국은 국제무역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WTO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 그리고 분쟁해결기구가 채택한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나 중재판정서의 판정 및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등에 별도로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는 동 국제분쟁해결절차가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바, 이는 WTO 국제분쟁해결절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된다.(2) 국제무역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국제무역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WTO체제하의 분쟁 해결 제도] WTO 분쟁 해결의 절차, 특징, 성과와 한계, 우리의 대응 책략
설명
다.Ⅰ. 개관1. 개 념2. 국제분쟁해결 제기의 요건3. 국제분쟁해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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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의 분쟁 해결 제도 WTO 분쟁 해결의 절차 특징 성과와 한계 우리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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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관1. 개 념2. 국제분쟁해결 제기의 요건3. 국제분쟁해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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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관1. 개 념2. 국제분쟁해결 제기의 요건3. 국제분쟁해결의 절차 및 방법4.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Ⅱ.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1. 구조적 property(특성) 2. 절차적 property(특성) 3. 제도적 property(특성) Ⅲ. DSU 분쟁 사례(instance)1. 제소 분쟁2. 피제소 분쟁3.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평결4. 이행실태 5. 한 EU 주세분쟁 진행과정Ⅳ. WTO 분쟁해결의 성과와 한계1. WTO 분쟁해결의 성과 2. WTO 분쟁해결의 한계 3. 우리의 대응 전술Ⅵ. 결론 참고한 문헌 논문 누리망 사이트 책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Ⅰ. 개관1. 개 념1-1. 의 의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준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이다.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설립협정 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상의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