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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우리나라 임금제도 및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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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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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 및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목 차

Ⅰ. 임금제도
1. 의의
2. 우리나라의 임금제도
1) 임금의 정이
2) 기준임금제도
3) 연봉제 도입 문제

Ⅱ. 퇴직금제도
1. 퇴직금제도
2. 퇴직금 중간정산제
3. 퇴직연금保險(보험) 제
Ⅰ. 임금제도

1. 의의

임금제도란 임금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의미하며 임금수준, 임금체계, 임금형태의 3대 지주로 구성됨 효율적 임금제도는 임금수준이 적정선에서 결정되고, 임금체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임금형태가 합리적이어야 함

- 임금수준: 적정성의 원리

- 임금체계: 공정성의 원리(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는가)
① 연공급
② 직능급
③ 직무급
④ 성과급

- 임금형태: 합리성의 원리(임금계산, 지불방식의 문...

임금제도 및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목 차

Ⅰ. 임금제도
1. 의의
2. 우리나라의 임금제도
1) 임금의 정이
2) 기준임금제도
3) 연봉제 도입 문제

Ⅱ. 퇴직금제도
1. 퇴직금제도
2. 퇴직금 중간정산제
3. 퇴직연금保險(보험) 제




Ⅰ. 임금제도

1. 의의

임금제도란 임금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의미하며 임금수준, 임금체계, 임금형태의 3대 지주로 구성됨 효율적 임금제도는 임금수준이 적정선에서 결정되고, 임금체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임금형태가 합리적이어야 함

- 임금수준: 적정성의 원리

- 임금체계: 공정성의 원리(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는가)
① 연공급
② 직능급
③ 직무급
④ 성과급

- 임금형태: 합리성의 원리(임금계산, 지불방식의 문제)
① 시간급제
② 일급제
③ 월급제
④ 연봉제


2. 우리나라의 임금제도

1) 임금의 정이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 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근기법 제18조[임금의 정이]).

2) 기준임금제도

○ 현행 근기법은 임금을 平均(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하고 각종 법정수당 및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平均(평균)임금

- 근기법 제19조 1항은「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로 제한 금액」으로 정이하고 있으므로, 平均(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급槪念으로 산출되는 임금임

- 平均(평균)임금의 산정방법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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