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양식] 토지(임야)합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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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합병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적법 제20조
○ 담당부서 : 공간정보기획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임야)합병신청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
결 재
▼
정 리
신청인에 통지
◀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1,000원(합병전 1필지)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적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지적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토지(임야)합병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적법 제20조
○ 담당부서 : 공간정보기획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임야)합병신청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
결 재
▼
정 리
신청인에 통지
◀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1,000원(합병전 1필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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