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 공개 事例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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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6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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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앙정보국(CIA)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30일로 끝난 97 회계연도의 정보관...
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30일로 끝난 97 회계연도의 정보관... , 미국의 정보 공개 사례와 평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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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미국의 정보 공개 事例와 평가
미국의 정보관련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FAS는 94년 하원 세출위가 우연히 유출시킨 data(資料)에 의거, 2백66억달러중 약 1백억 달러는 각 군 사령부 등 군관련 정보기관에 사용됐으며 CIA 자체 예산은 30억 달러인 것으로 추산했다.,법학행정,레포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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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관련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밝혀졌다. 또 첩보위성 제작및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첩보국(NRO)이 60억달러, 도청 및 암호해독 기구인 국가안보국(NSA)이 40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미 정보예산 액수가 공개된 것은 미국의 모든 정보기구를 총괄하는 CIA가 창설된 후 5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생략(省略))
미국의 정보관련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밝혀졌다.FAS는 지난해 4월 정보관련 예산 공개를 지지한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CIA및 미 의회가 예산 공개를 계속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30일로 끝난 97 회계연도의 정보관련 예산은 2백66억달러(약 24조원)였다고 공개했다.
조지 테넷 CIA 국장은 이날 『더 이상의 예산 공개는 국가안보에 위태롭다』면서 예산 총액 이외에 구체적 내역은 밝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CIA의 예산 공개는 지난 5월 19일 민간 연구단체인 「미 과학자연맹(FAS)」이 미 정보공개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