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및 한진중공업 사태 자료(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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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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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무원 노조가 해당 조합원의 사용자인 특정이 政府(정부)기관과 교섭하는 것은 단체교섭에 포함된다
단체교섭은 보통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회담협상이라는 사실행위를 말하지만, 광의로는 체결이라는 법률행위도 포함한다. , 단체교섭 및 한진중공업 사태 자료입니다.
제29조 2항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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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및 한진중공업 사태 자료(資料)입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이므로 노동조합이 政府(정부)기관과 교섭하는 것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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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률적 근거
1. 헌법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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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
목차
Ⅰ. 단체교섭의 의의
1. concept(개념)
2. 법률적 근거
Ⅱ. 단체교섭의 대상
1. 대상
2. 범위
3. 판례
Ⅲ. 단체교섭의 쟁점
1. 쟁점
2. 단체교섭의 인사사항
3. 단체교섭의 경영사항
4. 판례
Ⅳ. instance(사례)
1. 한진중공업 사태의 사건개요
2. 한진중공업 사태의 중요성
3. 쟁점 및 판례
Ⅰ.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의 concept(개념)1)
‘단체교섭’은 다의적 concept(개념)이지만 법률상으로는 노동조...
=단체교섭의 대상
목차
Ⅰ. 단체교섭의 의의
1. concept(개념)
2. 법률적 근거
Ⅱ. 단체교섭의 대상
1. 대상
2. 범위
3. 판례
Ⅲ. 단체교섭의 쟁점
1. 쟁점
2. 단체교섭의 인사사항
3. 단체교섭의 경영사항
4. 판례
Ⅳ. instance(사례)
1. 한진중공업 사태의 사건개요
2. 한진중공업 사태의 중요성
3. 쟁점 및 판례
Ⅰ.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의 concept(개념)1)
‘단체교섭’은 다의적 concept(개념)이지만 법률상으로는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교섭(회담협상)하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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