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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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2 00: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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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설
의의
상당인과관계설이란 사회생활상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생략(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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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정리(arrangement)
2020년
의의
인과관계란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필요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간의 관련성의 문제이므로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 침해범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며,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