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종류분류 - 민법상 법인의 종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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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6 16: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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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다.
2) 비영리법인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있다아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거나 재단법인이다.
① 단체활동에 의하여 생긴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자치법규(정관)을 가지고 있으며, 대내적인 문제는 우선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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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법인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아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公 私法人의 구별 실익 ]
ⓐ 공법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에 의하고,
ⓑ 공법인은 그 구성원으로부터 각종 부담을 징수하는데 세법상의 특수절차에 의할 수 있고,
ⓒ 不法行爲에 대해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지며,
ⓓ 공법인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성립하고, 문서위조는 공문서위조가 된다는 점 등에 있다아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분류의 하나이다. 영리법인의 전형은 상법상의 각종 「회사」이다.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민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중간형의 법인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자 중의 하나로서 설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제2항), 민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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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종류분류
민법상 법인의 종류 분류
1.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의 설립이나 그 운영,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한 것이 공법인, 그 밖의 것이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 밖에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있는냐 사익에 있느냐 등을 구별의 표준으로 삼는다. 구성Cause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 민법상 법인의 종류분류 - 민법상 법인의 종류 분류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법인 종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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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며, ⓑ 사원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단체의사에 기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