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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물권법 - 물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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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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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효력

@ 동일물위에 채권과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같은 물건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물권의 우선적효력은 물권상호간과 물권과 채권사이에 문제가 된다

1) 물권상호간의 우선적효력

동일물 위에 성립하는 물권 상호간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소유권과 저당권, 지상권과 저당권과 같이 종류가 다른 물권은 동일물위에 병존할 수 있따

물권상호간의 우선적효력은 물권의 배타성에서 나오는 효력인데,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은 우선적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동일물위에 두 개 이상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을은 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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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물권법 - 물권의 효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갑 소유 물건에 대해 갑을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있더라도, 후에 병이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매매를 통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때 병의 소유권(물권)은 을이 가지는 채권(소유권이전청구권)에 우선한다.

물권의 효력

각종의 물권에 특유한 효력

모든 물권에 공통하는 일반적 효력: 우선적 효력과 (대세적효력)과 (배타적효력)물권적 청구권

@ 대세적효력

물권은 채권과 달리 특定義(정의)무자가 없고, 모든 사람에 대해 주장할 수가 있따

@ 우선적효력

하나의 물건위에 여러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권리를 제치고 우선하여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효력을 우선적효력이라 한다.

저당권은 동일 부동산위에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는 각 저당권자는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개의 담보물권도 양립가능하다. 왜냐하면 점유권은 현재의 사실상의 지배로 성립하므로, 그 득실은 점유라는 외관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본권과 병존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2개이상의 점유권의 대립이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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