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화협정체제 전환주장의 허구성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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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3 10: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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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사정전협정은 ’50. 6. 25일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야기된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53 .7. 27일 연합군측과 공산군측간에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군사협정으로서 그후 오늘날까지 한반도 전쟁억지의 기본 틀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
한편, 정전협정이 준수여부는 군정위, 중감위 등 그 집행기구의 규제기능에 의해 유지되는 바, 이들 집행/감독 기구들은 북한의 끈질긴 무용화 기도로 인해 비록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이 기구들은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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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사정전협정은 ’50. 6. 25일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야기된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53 .7. 27일 연합군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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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사정전협정은 ’50. 6. 25일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야기된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53 .7. 27일 연합군측과 ... , 북한의 평화협정체제 전환주장의 허구성을 밝힌다.
더욱이 정전협정 제61항에는 ꡒ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ꡓ고 규정되어 있고, 제62항에는 ꡒ본 정전협정이 각 조항은……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ꡓ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남북 기본합의서 제1장 5조에는 “남과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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