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론] 행정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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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5 11: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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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행정법 통론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 3 편 행정절차
제 4 편 행정이 실효성 확보수단
제 5 편 행정구제법
1.意義:행정행위의 주된 의사표시의 效果를 제한하기 위해 붙여진 종된 의사표시 (cf.法定附款) 2.종류 (1)조건:행정행위의 效果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발생-->정지조건,소멸-->해제조건) (2)기한:행정행위의 效果의 발생.소멸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발생-->시기,소멸-->종기) (3)부담: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해 별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4)철회권의 유보: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 시킬수 있는 권한을 유보해 놓은 부관 (5)법률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 (6)수government 담:상대방의 신청과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 3.부관의 가능성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可 :귀화허가-->不可,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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