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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세권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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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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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권적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없는 채권적 전세권의 비교

(a) 민법의 전세권 : 목적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 채권적 전세권 : 전세임대인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b) 물권적 전세권 : 제3자에 대하여 언제나 대항할 수 있다아 채권적 전세권 : 대항력이 없다.

전세권 의의

`목차`
Ⅰ.총설
1.전세권의 의의 및 사회적 기능
2.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Ⅱ.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1.전세권의 취득
2.전세권의 존속기간
Ⅲ.전세권의 효력
1.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
2.전세권의 처분
Ⅳ.전세권의 소멸
1.전세권의 소멸사유
2.전세권 소멸의 결과

Ⅰ.총설

1.전세권의 의의 및 사회적 기능

(1)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용익물권.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특질도 가진 특수한 물권. 우리 민법만의 특유한 제도.

(2) 민법이 규정하는 전세권 :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는 물권.
임차전세 : 거주의 목적으로 타인의 거주용 건물을 임차하는 것.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
기타의 부동산의 전세 : 특별법이 따로 없다. 최장기간에 있어 10년을 넘지 못하나 갱신 인정. 채권적 전세권 : 최단기간 규정 없음. 최장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나 갱신 인정.

(f) 물권적 전세권 : 전세권…(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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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 물권적 전세권 : 1년 미만으로 정한 것은 그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다.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아)

(c)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신소유권자는 물권인 전세권에 의해서는 구속되지만 채권적전세권에는 구속당하지 않으므로 전세임차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 청구 가능.

(d) 물권인 전세권 : 전세권자는 양도ㆍ임대ㆍ전전세 할 수 있고 담보에 제공할 수 있음. 채권적 전세는 전세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ㆍ전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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