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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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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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는 인구학적으로 특정집단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라 할 수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제도의 인구학적 구분을 폐지하고, 빈곤여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급여대상자를 어떻게 제한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수준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일반적 공공부조(general public assistance)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수준 이하이면서 동시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특정한 인구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하는 범주적 공공부조(categorical public assistance)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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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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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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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CONTEN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1. 국가책임의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 보충급여의 원리
4. 타법우선의 원리
5. 자립생활촉진의 원리
6. 보편적용의 원리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직권주의의 원칙
3. 기준 및 정도의 원칙
4. 가구단위의 원칙
5. 현금급여의 원칙
6. 거택급여의 원칙
7. 직접급여의 원칙
I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1) 생계급여
2) 긴급생계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8) 의료급여
9)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전달체계
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CONTEN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1. 국가책임의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 보충급여의 원리
4. 타법우선의 원리
5. 자립생활촉진의 원리
6. 보편적용의 원리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직권주의의 원칙
3. 기준 및 정도의 원칙
4. 가구단위의 원칙
5. 현금급여의 원칙
6. 거택급여의 원칙
7. 직접급여의 원칙
I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1) 생계급여
2) 긴급생계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8) 의료급여
9)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전달체계
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재원
referenc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의 유형상으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분류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