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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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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 근로연계복지

I. 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

`빈곤의 함정` 혹은 가난의 덫(povery trap)이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가 존재할 경우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려는 의존감이 생겨난다. 즉, 일하는 것보다 일하지 않는 것…(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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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사회복지가 근로 유인(work incentive)을 저하시킨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결국 가난에 정체되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대처government 는 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빈곤함정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빈곤함 定義(정의) 관념을 가장 강조한 것이 아마도 대처 government 의 사회보장개혁의 내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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