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형법각론 기말시험 key point(핵심) 체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5-26 11:15
본문
Download : 20172_기말_법학1_형법각론.pdf
(제250조 1항)
③ 사람의 시기(始期)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1) 보통살인죄
제1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5장 공갈의 죄
설명
• 전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민법상의 통설)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판정기준> • 호흡종지설 : 호흡이 영구적으로 그쳤을 때
② 객체 : 범행 당시 살아있는 사람.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 기형아, 불구자, 생육의 가망이 없는 영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 중인 자도 포함.
다.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槪念)
제5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9장 손괴의 죄
교재 제2부 ~ 제5부 1장까지 핵심체크 + 출제예상문제
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2장 절도의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제8장 장물의 죄
⑤ 행위 :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단절시키는 것. 수단과 방법의 제한 없음.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판정기준>
순서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④ 사람의 종기(終期) : 사망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 독립호흡설 : 태아가 태반에 의한 호흡을 마치고 자신의 페로 독립하여 호흡할 때
제6장 횡령의 죄
• 일부노출설 : 태아의 신체 일부분이 모체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
1. 살인의 죄
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제4장 사기의 죄 제5장 공갈의 죄 제6장 횡령의 죄 제7장 배임의 죄 제8장 장물의 죄 제9장 손괴의 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5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
2017년 2학기 형법각론 기말시험 key point(핵심) 체크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1) 구성요건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① 주체 : 자연인인 모든 사람
제3장 강도의 죄
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 진통설(분만개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기 처음 하여 주기적인 진통이 처음 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
- 중략 -
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⑥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성. (사람이라는 것과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
• 맥박종지설 :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 (통설)
방송통신 > 기말시험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
제4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Download : 20172_기말_법학1_형법각론.pdf( 31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4장 사기의 죄
제7장 배임의 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