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자 기준 및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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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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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소득이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아
정부에서는 가구의 가족 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으로 발표한다. 예를 들어, 전혀 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자기 집이 있다고 해서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재산을 공공부조의 선정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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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조건)
1. 적용대상자 기준
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최저생계비는 정부가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여 발표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비계측 연도에는 추정치를 사용한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아
정부에서는 가구의 가족 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으로 발표한다.
과거에는 소득이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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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조건) 1. 적용대상자 기준 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보장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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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조건)
1. 적용대상자 기준
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최저생계비는 정부가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여 발표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비계측 연도에는 추정치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