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레포트(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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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4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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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 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公式 적인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 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 정이 있어야 한다.
( 참조조문 )
가. 부가가치세법 제1xxxxxx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xxxxxx조 제1항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3.…(투비컨티뉴드 )
다. 세법의 종류 및 意見 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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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次例) ◇◆◇
1. 대법원 판례 - 국세 기본법
▶ 가. 음반에 그 해설 도서 및 악보집을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 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定義)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 원문
☞ 개요
☞ 나의 意見(의견)
2. 심판청구 - 종합소득세
▶ 직무와 관련하여 단순히 광고게재를 introduction하고 받은 example(사례) 금의 소득구분
☞ 원문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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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판청구 - 상속세
▶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일부의 농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 원문
☞ 개요
☞ 나의 意見(의견)
4. 심사청구 - 양도소득세
▶ 토지 사용권의 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원문
☞ 개요
☞ 나의 意見(의견)
5. 심사청구 - 부가가치세
▶ 아파트 경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원문
☞ 개요
☞ 나의 意見(의견)
◇◆◇ 대법원 판례 - 국세 기본법 ◇◆◇
원문 ☞
문서번호 : 대법원94누11750 | 판결일자 :1995-xxxxxxx-03
가. 음반에 그 해설 도서 및 악보집을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 세법 제1xxxxxx조 제1항 제7호 소정의(定義)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세계고전음악의 음반 40매 등에 그 해설도서 1권과 악보집 xxxxxx, 3권을 첨부한 음반전집 1 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하였다면, 음반에 부수하여 해설도서 등을 판매한 것 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xxxxxx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xxxxxx조 제1항 소정의(定義) 면세대 상인 도서를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위 법조에 의한 면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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