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규제 - 미국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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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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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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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미국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
1. 관계법
1997년 5월에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과 관련된 최초의 법안이 제출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20개가 넘는 관련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제107회 연방의회(2001년～2002년)에는 현재까지 7개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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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제107회 연방의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서 대표적인 법안인 반스팸법안(Anti-Spamming Act of 2001, H.R.718)은 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송신자정보(전자우편의 title이나 송신인 등의 정보, 경로정보 등)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10개 이상의 원하지 않는 광고전자우편을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적인 내용의 광고전자우편에는 성적인 내용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도록 의무로써 부여하고 있다(라벨링 의무 부여).
원하지 않는 포르노그라피와 마케팅의 침해를 규제하는 법안(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CAN SPAM) ACT of 2001, S.630)은 고의로 허위의 송신자정보를 기재하거나 title에 사기적인 기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유효한 회신용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Opt-out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전자우편을 송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의무, 라벨링 의무 및 Opt-out방식의 수신거부를 할 수 있다는 說明(설명) 서와 전자우편주소의 기재의무를 규정하고 있따
반스팸법안(Anti-Spamming Act of 2001, H.R.1xxx)은 연방 컴퓨터범죄 관련법률들을 개정함으로써, 잘못된 송신자 주소나 헤더(header)를 포함하는 원하지 않는 대량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을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따
현재 시행중인 관련 법률로서는, 전화 및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원하지 않는 광고 등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1991년 전화이용자보호법(47 U…(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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