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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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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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武器平等의 原則을 실현하여 當事者主義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변호인제도를 두고 있따
현행 헌법은 변호인의 助力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刑事訴訟法도 1) 피의자에 대한 辯護人選任權, 2) 피고인에 대한 國選辯護人選任請求權의 보장, 3) 接見, 交通權의 보장 등을 규정하여 변호권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따
Ⅱ. 國選辯護人制度의 意義
法院에 의하여 選定된 변호인을 國選辯護人이라고 한다. 변호인의 선임은 私選辯護와 국선변호로 나눌 수 있따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피의자, 기타의 관계인이 자기의 비용으로써 임의로 選任한다. 변호인은 당사자주의에 의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나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不可缺한 前提이며, 문명국가의 刑事節次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따 그러나 아무리 변호인선임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지라고 경제적 貧困등으로 인하여 私選辯護人을 선임할 수 없…(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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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事는 법률전문가로서 국가권력이라는 강력한 强制力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법률지식의 薄弱과 소송기술의 未熟으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증거를 수집?제출?평가할 수 없으며, 또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불안과 공포로 검사와 대등한 防禦力을 행사하기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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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序說
Ⅱ. 國選辯護人制度의 意義
Ⅲ. 國選辯護人의 選定
1. 選定의 事由
2. 選定의 節次
3. 選定의 法的 性質
Ⅳ. 選任의 效果
1. 審級과의 關係
2. 事件과의 關係
Ⅴ. 國選辯護人選定의 取消와 解任
1. 選定의 取消
2. 國選辯護人의 解任
Ⅵ. 國選辯護人의 報酬
Ⅶ. 國選辯護人制度의 改善
※ 參考文獻
Ⅰ. 序說
辯護人이란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방어력을 보충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補助者이다. 즉 변호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