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관습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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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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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Ⅰ관습법의 의의
(1) 관습법의 성립
-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을 민법의 법원으로써의 인정한다는 조항에 의해 법률적으로 성립.
그러나 법률은 일반적으로 입법행위를 통해 제정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에 비해 관습법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 그 성립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
⒜ 관습법 성립에 관한 학설의 대립
- 통설적 다수설 : 사회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관행 혹은 관습이 존재하고 그 관행을 법규범이라고 인식하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존재하는 때에 비로소 관습법이 성립하는 것으로 봄.
- 소수설 : 근대 국가에서의 법의 제정과 집행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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