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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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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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상법상 검토
집중투표제도, 대표소송제도,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 주주제안제도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라. 이사 감사 청산인 해임청구권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191조의18 제2항).
2. 대표소송제도
가. 대표소송제도의 의의 및 취지
대표소송제도란 일정한 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주주제안권행사의 절차 및 회사의 조치
라. 주주제안의 부당거절 문제
5. 기타 회사지배관련 주주권
가.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나. 검사인 선임청구권
다.
동제도의 취지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추궁은 원래 이사회에서 하고 소로써는 회사의 감사가 하여야 하는 것이나(상법 제394조), 임원 상호간에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수주주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위법행위유지청구의 결과
4. 주주제안제도
가. 주주제안제도의 의의 및 취지
나. 주주제안권자
다.
나. 대표소송청구권자
상법상 대표소송청구권자는 발행…(To be continued )
집중투표제도, 대표소송제도,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 주주제안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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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투표제도
가. 집중투표제도의 의의 및 기능
나. 집중투표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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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라. 대표소송제도의 결점
3.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
가.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의 의의 및 취지
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자
다. 집중투표제도의 결점과 견제장치
2. 대표소송제도
가. 대표소송제도의 의의 및 취지
나. 대표소송청구권자
다. 대표소송제도는 이사의 책임기능을 활성화하여 업무담당이사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소수파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