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유럽특허법부적격자의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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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6 부적격자의 출원
Ⅰ. 문제가되는점
16.01 실질법 하에서, 특허권을 발명자나 혹은 그 발명의 승계자에게
귀속한다.
16.02 EPO 전 절차의 목적은 거절이유로 인하여 출原因이 유럽 특허권
을 행사하는 권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출原因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격자로서 간주되기 위해 반드시 발명자나 혹은 그 승
계자일 필요가 없게 된 이후, 법은 적격자를 위한 실질적인 권리
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아
-` 적격자를 위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의 necessity need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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