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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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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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물권적 기대권
1.물권적 기대권의 의의
2.연혁
3.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4.인정요건에 대한 학설의 대립(긍정론)
5.물권적 기대권 인定義(정이) 유효성(有用性:소용에 닿고 이용할 만한 속성 )
6.결
Ⅱ.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법적 지위
1.서
2.부동산취득자의 일반적 지위
3.부동산취득자의 보호
3.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ⅰ)우리 민법이 부동산 물권변동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마당에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물권적 기대권을 주면서보호를 한다는 것->문제
ⅱ)등기청구권은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고 또 물권적합의가 있을때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물권적 합의는 처분행위라는 점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청구 등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에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理論)적으로문제
4.인정요건에 대한 학설의 대립(긍정론)
1)물권행위가 행해졌을 때 기대권의 발생한다는 설
－매도증서를 등기요인서면으로 이용하던 때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류를 다 교부 받았을 때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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