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 법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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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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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단체위임사무처럼 국가가 법적 통제뿐만 아니라 전문통제의 권한을 갖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가 이에 관해 발한 행정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상으로하여도 구속력을 갖게 된다 )
(다) 행정규칙의 구속력은 공무원법상의 징계책임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2) 對外的 效力
(가) 행정규칙은 그 수권의 기초나 규율범위 면에서 볼 때 행정조직내부에서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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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 법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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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행정규칙의 효력은 한 행정주체 내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가령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해진 행정규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속력을 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회계의 개념과 회계관계법령으로 정부회계법의 법원(法源)과 특징, 행정규칙의 효력을 살펴보고, 행정규칙의 분석 및 최근 개정 참고 법령을 살펴봤습니다. 행정규칙의 효력
3. 행정규칙의 分析
4. 질의답변 分析 data(資料)
5. 최근 개정 참고 법령
(1) 비강행규정 : 예산회계법이나 국가계약법의 내용도 대부분 행정규칙 성질을 가지고 있따 ( 예외:부정당업체 제재 규정)
(2) 예규의 빈번한 개정 : 국내의 경제 대책, 이익단체 압력, 개정이 용이성 때문 .
(3) 통제지향적 : 현금회계 중심, 품목별 예산 과목, 감사조직 비대, 중앙집중식 조달 등
다.
1. 회계의 槪念
2. 회계 관계 법령
가. government 회계법의 법원(法源)
나. government 회계법의 특징
다.
설명
회계의 定義(정의) 과 회계관계법령으로 정부회계법의 법원(法源)과 특징, 행정규칙의 효력을 살펴보고, 행정규칙의 분석 및 최근 개정 참고 법령을 살펴봤습니다. (재무부장관이 발한 행정규칙은 내무부 소속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1) 行政內部的 效力
(가)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그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므로, 그 대외적 효력 여하와는 별도로 행정내부적 효력을 지닌다. 행정규칙의 수범자로 된 행정청이나 공무원은 그 직무상의 복종의무에 따라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행정규칙은 일방적·편면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라고 보므로 행정이 자기구속이 성립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발한 행정청 자신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행정규칙의 효력- (홍준형, 1977)
오늘날 회계법 집행의 혼란은 행정편의주의적 행정규칙 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하위법 간의 마찰,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따 즉, 법집행 체계의 미비와 빈번한 규칙개정으로 집행 공무원들 부담증가. 그러므로 행정규칙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행정조직법상 지위·감독권 또는 소관 사무의 범위와 일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