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노동 쟁의행위 부당노동 행위강의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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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조정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VI . 쟁의노정과 부당노동행위
Chapter 6
2001년 11월 현재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신청 30.5% 증가
구체신청의 심판사건 : 7,686 건
내역별 구성
부당해고, 정직 등 : 74.9%
부당노동행위구체신청 : 22.2%
판정결과
노동자측 주장 인정 : 42.1%(1,226건)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 : 총 1,047건으로 동기간 대비 6.1% 증가
조정성립률 : 43.3%(지난 해 31.3%)
중노위 결정 불복 후 행정소송 : 231건(소송 제기율 35.9%), 이중 중노위 승소가 81.6%
Pre-Case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구제신청 증가
노사간의 쟁의 및 분쟁은 성과배분에서 비롯되는 피하기 어려운 사회현상
노동쟁의의 발생 후 쟁의행위에까지 이르면 노사는 물론 국민경제에 심각한 influence(영향) 초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자율적인 해결方案으로 노동...
노동쟁의의 조정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VI . 쟁의노정과 부당노동행위
Chapter 6
2001년 11월 현재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신청 30.5% 증가
구체신청의 심판사건 : 7,686 건
내역별 구성
부당해고, 정직 등 : 74.9%
부당노동행위구체신청 : 22.2%
판정결과
노동자측 주장 인정 : 42.1%(1,226건)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 : 총 1,047건으로 동기간 대비 6.1% 증가
조정성립률 : 43.3%(지난 해 31.3%)
중노위 결정 불복 후 행정소송 : 231건(소송 제기율 35.9%), 이중 중노위 승소가 81.6%
Pre-Case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구제신청 증가
노사간의 쟁의 및 분쟁은 성과배분에서 비롯되는 피하기 어려운 사회현상
노동쟁의의 발생 후 쟁의행위에까지 이르면 노사는 물론 국민경제에 심각한 influence(영향) 초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자율적인 해결方案으로 노동쟁의조정제도 필요
1.1 노동쟁의쟁의행위 쟁의조정
주장의 불일치 :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동법 제2조 제5호)
교섭 내지 절충과정에서의 opinion이 상충되어 노사 당사자간에 정상적인 대화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긴장상태
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를 이익분쟁으로 한정하고 있음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와는 달리 파업 태업 또는 직장폐쇄와 같은 투쟁행위 내지 대항행위
1. 노동쟁의의 조정
(1) 노동쟁의쟁의행위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5호
쟁의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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