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mea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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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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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적 통제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이들 단체들이 도가니 신드롬을 계기로 하여 2xxx. 10. 4. ‘…(투비컨티뉴드 )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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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번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 개정도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가져온 `도가니` 신드롬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7년에도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 선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민들이 이에 무관심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측에서 법인의 자율성과 사적 재산을 침해하는 포퓰리즘적,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하여 결국 무산되었다. 그간 ‘시설수용’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권단체시민(市民)사회단체들은 법인시설과 government 지자체를 상대로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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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 개정이 의미와 해결해야할문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은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이더라도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여되고 있는 공적 영역이다. 또한 복지시설 생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항상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의 한계와 사회적 지원정책의 부재,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實態조사 실시, 투명성 강화 법제도 改善(개선)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땜질처방에 머물렀다.
그러나 도가니 신드롬만으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매번 government 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조적인 해결plan 마련보다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의 폭력과 방치방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나 성폭력사건과 같은 극심한 시설의 부정과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 등이 발생하면 여론의 압력에 등떠밀려 주먹구구식의 처방을 내놓는데 급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