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의 이익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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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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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질서유지설의 입장에서는 소의 이익은 국가가 그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충분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하여서만 이를 발동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국가의 이익의 측면에서 파악한다.
즉 소의 이익이란 권리보호를 구하는 자의 자의를 회피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객관적?소송법적인 가치판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는데 적당하고 권리보호를 필요로 하며 또 그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견해이다(스테판,Stephan). 소의 이익을 당사자의 이익(사익)의 측면에서 설명(explanation)한다.
2. 민사소송의 목적론과 관련하여 소의 이익의 본질을 논하는 견해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권리보호설를 취하는 견해는 대부분 소의 이익에 관하여 당사자의 사익을 강조한다.
소의 이익이란 원고에게는 헌법상 인정된 재판상 청구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 definition 을 정립하여야 하고, 피고에게는 불필요한 응소를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국가 즉 법원에게는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하여 판결을 하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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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의 이익의 본질
설명
민사소송법상 소의 이익의 본질
다.
분쟁해결설의 입장에서도 소의 이익이란 국가의 입장에서 보아 사건을 취급하여 분쟁을 공권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이를 국가의 이익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3. 기타의 견해
기타 소의 이익이라는 definition 을 소송목적론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소권의 남용으로 설명(explanation)하기도 한다.
4. 마치며
그러나, 특정한 소송목적론과 소의 이익을 결부시켜 설명(explanation)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정동윤 교수의 견해). 소의 이익이라는 것은 사익과 공익을 조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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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민사소송법상 소의 이익의 본질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소의 이익이라는 definition 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떠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소의 이익과 관련한 본질론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주장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