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작물책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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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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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작물책임
1. 책임의 근거
2. 요건
1) 개요
2) 관련판례
3. 제1차 책임
4. 제2차 책임
1. 책임의 근거
민법상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위험책임으로 볼 수 있다
관련하여 판례도 민법 제758조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닐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大判 1996. 11…(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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