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지방의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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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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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長과의 관계는 병렬적이며,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집행기관은 그 결정된 의사를 집행한다. 다만 외부에 대하여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행정관청은 아니다.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광범한 권한을 가진다.
○ 의회가 의사기관이라 함은 의원의 합의에 의하여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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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지방의원의 지위
1. 지방의회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이다(법 제32조). 명예직이라 직업관료에 반대되는 것으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나 보수지급여부가 그 槪念요소는 아니다. 이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일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의 일부대표가 아니라 주민전체의 대표기관이다. 이 점에서 국회와 그 성질을 같이하나,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우월적 지위의 보장이 아니라 양자가 원칙적·이념적으로 독립 대등한 관계에 있다아
○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것처럼 지방의회도 그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다.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되며 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하고 있다아
2. 지방의회의원의 법적 지위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주민의 대표이다. 지방의회의 의사는 정치적인 의사로서 정치적 대표기관이다.
법32조에 의하면 의정활동비, 공무상여행여비, 회의수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받을 수 있다(유급제 논의)
○ 의원의 권리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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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공공의 복리에 대한 확신과 양심에 따라 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법 제34조).
○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이때 피대표자의 위임에 구속을 받지 않는 非羈束的 委任이다.
